기업윤리와 사회적 비용

[넌지시 칼럼]

박현식 박사 | 기사입력 2014/08/27 [00:22]

기업윤리와 사회적 비용

[넌지시 칼럼]

박현식 박사 | 입력 : 2014/08/27 [00:22]

 

▲ 박현식 박사 / 한국경영기술연구원장

기업윤리라 함은 기업과 관련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이다. 기업의 이윤추구과정에서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시장, 환경, 소비자 마케팅, 고용, 조직에 이르기까지 기업윤리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결국 상생(相生)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행동이라면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의 부당행위 방지를 위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제로 법안 자체가 어렵고 그 법안에 대한 절차가 까다롭다보니 많은 소상공인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나오면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인 것이다. 자신의 노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거론 될 수 있지만 자신이 투자하고 최소한의 결과를 원하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그런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강자만이 존재하게 하는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구조적 모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사회적 비용이다. 사회적비용은 기업의 생산 활동이 일반 시민이나 사회 전체에 부담시키는 비용의 크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원가계산상의 원가로서 회계 처리되며 사적(私的)비용이라고 한다. 사회적 비용은 이러한 사적비용(private costs)과 외부적비용(external costs)을 합친 개념을 말한다. 외부적 비용은 공공 해악을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생산자들에게는 내재화되지 않으나, 사회적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개념을 말한다. 시장 기구는 재화의 개인적 비용만을 계산하므로 그 재화의 생산비용은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실질 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어 공급 과잉을 초래하게 된다.
 
지금까지 사회적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소상공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감래하고 참아왔고 사회와의 상생(相生)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서로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데 단기간의 이익창출을 위한 대기업의 횡포가 결국 사회적비용을 과중하게 발생시키고 있고 결국 국민의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비용이 커지면 결국 대기업도, 국가도 어려움에 직면 할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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