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의 해답은 “온라인투표 시스템”

금준호 | 기사입력 2020/07/13 [20:11]

코로나 팬데믹의 해답은 “온라인투표 시스템”

금준호 | 입력 : 2020/07/13 [20:11]

 코로나 팬데믹의 해답은 “온라인투표 시스템”

 

▲ 원주시선관위(지도계장 금준호)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금준호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21대 국회의원선거는 내 손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성숙한 주권의식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66.2%라는 투표율로 마무리 되었다. 

 

선거일 몇 달전만 해도 ‘코로나 포비아’의 영향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왔었다. 반면에 오히려 언택트(Untact, 비대면) 분위기를 기회로 삼아온라인 강국답게 향후에는 총선과 대선을 온라인투표로 진행할 수 없냐는 기대감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미국과 러시아, 호주, 스페인, 에스토니아, 덴마크등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이미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전자투표를 시행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해킹·조작 등 투·개표결과의 위·변조의혹이나불신 때문에 온라인투표보다 투·개표관리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종이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공직선거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광범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개발을 완료하고 민간영역 선거에 활발히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투표시스템개발도 완료하였다.

  

케이보팅은 주로 정당 당내경선이나 국립대 총장 후보자 추천선거,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 등에 많이 쓰이며 모 정당의 경선에서는 35만명의 선거인이 케이보팅을 활용하여 투표를 하였고 지난해에 세종시 아름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을 케이보팅을 통하여 선출하기도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투표는 투표 뿐 아니라 개표와 집계도 편리하고 규모에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선거인이 몇 십만명이라도 해도 10분에서 20분 내에 개표가 완료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최근 실시한 케이보팅을 이용한 선거의 설문조사에서도 사용자들은 만족도 69.5% 편의성 85.5%, 재이용의사 96.5%에 달하는 높은 호응도를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이 PC, 스마트폰, 테블릿, 현장투표방식 모두 가능하며 찬반투표, 선택투표, 선호투표, 점수투표 등 다양한 투표방식을지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선거제도의 4대원칙과 온라인투표의 기술적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영역에서는 케이보팅을 이용한 사례로는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선거, 각종 조합의 임원선거, 각급 학교의 학생회장 선거 등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21세기의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따른 4차 산업혁명에발맞추어 생활주변 선거의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는 온라인투표에 그 해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따른 투표방법도 변해야 한다. 그 변화의 첫 발걸음을 생활주변의 선거에 온라인투표로시작해보기를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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