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박사(정치학)/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현 수서철도(SR) 윤리경영위원

‘4차국가철도망’구축과 강원발전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전국 및 강원권 철도 신규노선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2019년부터 착수해 3년 여 만에 공청회에 올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노선 초안은 앞으로 10년간 국가철도 건설사업의 잣대가 될 최상위 국가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안을 보면 전국 43개 신규사업 중 강원도권 신규사업으로 용문~홍천, 삼척~강릉, 원주 연결선, 동해신항선 등 4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원주~춘천, 제천~삼척, 연천~월정리 사업이 추가검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말 최종확정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경우 2019년 10월 용문~홍천, 삼척~강릉, 원주 연결선, 동해 신항선 등 12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이 일부 반영된 것입니다.

□ 지방광역권 철도 구상

이 가운데 용문~홍천 신규노선 계획은 강원권에 처음 광역철도로 반영되어 춘천-원주 철도의 건설과 더불어 수도권 진입 편의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또한 경춘선 ITX, 강릉선 KTX개통과 더불어 삼척~강릉선 사업 계획 반영은 건설 중인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동해남부선 포항~삼척, 부산~울산~포항 철도와 10년 전후 연계 개통되면 환동해권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몇가지 긍정측면을 더해 보죠.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빠른 교통수단에 대한 선호로 철도 이용 증가는 당연하겠지요.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교통수단의 광역화는 시대흐름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지방 단위 광역권 조성을 위한 핵심인프라구축에도 국가철도망 확충이 절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4차철도망 계획사업들이 완성되어 가는 단계에 들어서는 대략 10년 후가 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대도시로 인구·산업·자본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와 소득계층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지방소도시의 과소화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양극화 심화 대안

지방도시의 소멸을 막고 지역별 양극화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은 사실 도시별 특색에 어울리는 독창적인 문화와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도시별로 차별화된 경쟁력 육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산과 강 바다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강원도라면 휴식 레포츠 등의 특화산업이 되겠지요.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리적 잇점과 사계절 기후가 뚜렷한 독보적인 천혜환경을 살린 관광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경쟁력을 갖추면 교통인프라가 더해져 지방도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소멸 걱정도 줄어들 겁니다.

□정치놀음 경계

경계할 점은 이같은 선행(先行) 노력들을 소홀히 한 채 지역이기적 정치논리에 갖힌 철도교통망구축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1년 남짓 앞두고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국가재정과 기간시설별 효율은 무시하고 무분별한 장밋빛 투자계획을 남발하는 상황을 막아야지요.

국토의 균형개발 정책은 10년-100년 대계의 장기 계획이어야지요. 기껏해야 4~5년 일하게 될 정치인들의 정권쟁취의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됩니다. 4차철도망 계획이 최종 발표되기도 전에 정치인마다 자신의 치적이라고 언론플레이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고, 철도노선 및 역사(驛舍)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도 사적(私的)인 이익을 위해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감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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