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박사/전)국가철도공단 이사 ·현)수서철도 윤리경영자문위원

지난호에 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착공까지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력이 달려 늦어지거나 아예 사업성·효율성이 떨어져 없던 일로 되는 허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번 계획에 포함된 지역 지도자들은 조기 철도공사 착공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게 사전타당성 조사입니다. 이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국가기간산업 계획이 대개 그렇듯이 사전타당성 조사→예타 조사 통과(또는 면제)→기본계획 수립→기본 및 실시설계→착공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행정기관의 운영상황 또는 국책사업 종류에 따라 다소 가감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을 따라가 봅시다.

□ 타당성 조사와 힘의 논리 

우선 사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원(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넘는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을 벌일 때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거대 국책사업이니만큼 조달청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절차에 따라 입찰용역을 발주해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1년 이상 걸립니다. 10억~20억원 소요되는 이 입찰용역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은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건설 및 토목공학과가 개설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주로 맡게 됩니다. 수요, 주변환경, 지반, 터널, 역(驛)의 수, 보안장치 등에 대한 연구에 나서게 되는데 과거 투명하지 못한 어두운 시절에는 이 연구 과정에 권력자의 힘이 음성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 경우도 더러 있었지요.

국토교통부 등 당국은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긴급공사인 경우 이 과정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지구촌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일부 강원권 교통망구축과 강원도 홍천 내촌면 지르매재터널이 예타없이 건설된 경우가 있습니다.

□ 지역리더의 노력 

이 과정이 통과(면제)되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이나 세부시설 계획의 기초가 되는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 미리 입안되는 도시의 중요 시설 전반에 관한 기본적·종합적인 구상을 말합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각종시설계획 등이 담깁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경우에 따라 기간 단축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함께 묶어서 용역을 발주하기도 합니다. 수도권의 ‘신분당선철도 광교~호매실(10㎞) 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용역비 13억원)’이 두 가지를 묶어 발주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기간이 여러 돌발요인에 의해 1~2년 걸리며 10억~30억원의 용역비가 투입됩니다.

기본설계는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게 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를 가리킵니다.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 재정투입이 관건 

실시설계는 이미 이루어진 기본설계 후에 시공을 위한 상세도를 포함하는 실시설계 도면과 공사비 산출에 필요한 내역서,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시공은 사업에 따라 4~5년 걸리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국가재정 투입이 지연되면 오래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결국에는 재정계획 수립과 집행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다자(기관)간의 노력이 중요하죠. 또한 사업에 따라서는 천재지변과 난해한 발파공사 등도 지연요소가 되겠습니다. 서울~강릉간 KTX 공사 중 대관령 터널 20 여 ㎞를 관통하는 발파공사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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