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권력기관들의 청렴성

강명옥 | 기사입력 2022/01/05 [14:11]

갈 길 먼 권력기관들의 청렴성

강명옥 | 입력 : 2022/01/05 [14:11]

 

▲ 청렴교육자 김덕만     ©강원경제신문

김덕만박사(정치학)/前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국가철도공단이사

 

  

갈 길 먼 권력기관들의 청렴성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청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매년 연말에 나옵니다.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해 발표합니다. 공식 명칭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죠. 이 조사를 실시해 온 지 벌써 20년이 되어 갑니다. 필자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만 7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홍보책임자(대변인, 공보담당관)를 지낸 적이 있는데요. 권익위 입장에서 보면 연중 청렴도측정 발표기사가 가장 많이 보도되고 이를 인용한 후속 기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기관과 기관장의 이미지는 물론 각종 평가에도 반영되는 기초자료이기도 합니다. 2021년 말 발표된 청렴도 측정을 통해 주요 권력기관들의 순위(등급)를 알아봅니다.

 

□ ‘끗발’기관들의 청렴도 추락

2021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4만명의 외부 청렴도 평가, 기관소속 공직자 6만 1300명의 내부청렴도 평가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경찰청이 유일하게 1-5등급 중 최하위 5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소 개선되던 검찰청은 전년보다 1단계 떨어진 3등급을 받았죠. 올해 첫 평가 대상이 된 질병관리청은 4등급으로, 처음 받는 평가라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5등급을 받았던 국토교통부는 1단계 오른 4등급을 받았습니다. 4등급에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 산림청 외교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업무적으로 접촉했던 국민이 겪은 부패사례들을 보여주는 외부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경찰의 경우 외부청렴도가 5등급이 나왔는데요. 이는 국민들이 외부에서 느낀 경찰의 부패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바로 서야 할 교육청의 부패 수준

공직유관단체(공기업 공사 공단 등) 중에서는 내부정보 활용 투기사건이 적발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보다 1단계 하락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작년과 같은 4등급을 유지했지만, 내부 청렴도에서는 3단계 떨어진 5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광역단위 교육청을 좀 살펴볼까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단 한 군데도 없네요. 지난해 보다 청렴도 등급이 떨어진 교육청은 모두 6군데나 됩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공수처 수사로 시달리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장공모제 면접문항 유출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청렴도 등급이 한계단 떨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종합청렴도로 3등급으로 지난해 2등급에서 한계단 떨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천, 충남, 울산, 대구 교육청 모두 3등급으로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반면 같은 3등급이지만 경기도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4등급에서 한 단계 오른 3등급이 됐어요. 하위권인 4등급에는 대전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각각 랭크됐고요. 최하위 5등급 교육청은 신설된 지 얼마 안되는 세종교육청으로 지난해 2등급에서 3계단 떨어진 층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렴도 측정은 감독 및 수사기관의 비리사건이 매우 비중있게 감점되어 하위권으로 처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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