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구금 송환자 - 강원인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구금자 피의자 신분으로 입국…향후 절차는

캄보디아에서 구금 중이던 피의자들이 한국으로 이송돼 입국하면서, 이들의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입국은 한국 수사당국의 요청에 따른 송환 절차로 알려졌다. 입국 즉시 이들은 대한민국 법무부와 경찰에 의해 신병이 인수되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공항에서 곧바로 수사기관으로 호송돼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관할 수사기관은 이들의 범죄 혐의와 공범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게 된다. 피의자들은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은 기록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며,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 여부가 확정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구금자를 국내로 송환한 경우, 입국과 동시에 우리 사법권이 미치는 구속 상태로 전환된다”며 “절차상 인권 보장과 증거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재판과 형 집행이 끝난 뒤 강제퇴거나 출국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수사기관은 필요 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번 송환은 한‧캄보디아 간 사법 공조 강화의 일환으로, 향후 유사 사건의 처리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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