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ㆍ횡성)이 예결위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결산 부처별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2009∼2012년, 보조·융자, 총사업비 367억원)이 젊은 영농인을 위한 주택 공급이라는 본연의 사업목적과 달리 사업 부진 및 분양률 저조로 인해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은 30∼40대 젊은 귀농인력을 농어촌에 유치함으로써 지역농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은 「30∼40대」, 「귀농인」이라는 까다로운 자격조건이 있었지만 계속되는 사업지연과 추진 실적 부진 및 분양률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연령을 “25∼55세”로 확대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다.

더욱이 현재 입주 예정 552세대 중 392명(71%)만 귀농예정 세대이고, 나머지 160명(29%)은 관내농업인 세대이다. 관내 농업인의 주택사업을 지원하기위한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이 본래 목적과 달리 변질되어 이용되고 있다.

이에 황의원은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젊은 영농인력에게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본 목적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분양률 미흡 및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목적과 달리 관내 영농인에게 주택을 보급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왜 젊은 귀농인들에게 뉴타운 조성사업이 환영받지 못했는지를 파악하여 지속되는 귀농귀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계약 완료세대 귀농예정자 현황>

지구명	계획 세대수	계약자수	연령(계약자기준)
			귀농예정자(비중)	관내농업인(비중)
계	700	552	392(71.0)	160(29.0)
단 양	100	42	35(83.3)	7(16.7)
장 수	100	30	28(93.3)	2(6.7)
고 창	100	100	34(34.0)	66(66.0)
장 성	200	200	164(82.0)	36(18.0)
화 순	180	180	131(72.8)	49(27.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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