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추석 명절 앞둔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 법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9/13 [15:57]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추석 명절 앞둔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 법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9/13 [15:57]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단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한편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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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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