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본산 수입석탄재를 수입하는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쌍용양회공업 ▲라파즈 한라시멘트 등 4개 시멘트 업체가 수입폐기물인 석탄재를 일본에서 들여오는 대가로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최근 4년간 총 1,6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에 대한 지원금 현황(2010~2013년)
                                                     (단위: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합계
쌍용양회	24,029	31,186	34,152	29,624	118,991
동양시멘트	4,037	6,068	8,101	8,515	26,721
라파즈한라시멘트	1,837	2,680	2,527	2,248	9,292
한일시멘트	79	973	3,007	3,947	8,006
합계	29,982	40,907	47,787	44,334	163,010

 
일본산 수입석탄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최근에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된 바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 후쿠시마 원전 폐로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들     © Greg Web/ IAEA 제공사진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석탄재를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도 남아돌아서 매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은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으로부터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보조금의 액수와 이 보조금이 어떠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시멘트 회사중 쌍용양회는 강원도 내 영월군과 동해시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동양시멘트는 삼척과 동해시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다. 라파즈한라시멘트의 경우에도 강릉 옥계에 공장을 두고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는 기본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산업원료로 재활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이인영 의원은 “최근 국내로 수입되는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고, 시멘트 업계에서는 수천억원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까지 일본으로부터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주변국의 폐기물까지 대신 처리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일차적으로는 수입 폐기물에 대한 보조금 수령 실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국내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반입 폐기물의 유해성을 보다 철저하게 검사하는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시멘트회사들의 일본 폐석탄재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9일 JTBC뉴스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일본산 방사능 폐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시멘트 원료나 아스팔트를 만드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일본산 폐기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부 차원의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뉴스인터뷰에 응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건축기자재, 가전제품, 자동차에 들어가면 소비자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방사선을 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다음날인 9월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JTBC가 제기한 일부 폐기물 세슘검출량은 허용기준의 1/5에 불과한 수준으로 수입허용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향후 폐기물 수입업체에게 수출업체가 검사한 ‘무방사능확인서’를 요구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시달하여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시멘트 제조 9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시멘트협회에서도 지난 10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레미콘사의 가공 석탄재(정제회)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사에서 시멘트사에 공급하는 석탄재 물량 부족으로 일본으로부터 석탄재수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환경부 지도 아래 수입석탄재에 대해 자체적으로 방사선을 측정하여 자연방사선량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 협회는 10월 22일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이 수입한 석탄재 방사선량 측정결과(14. 1~9월)를 공개했는데 기준치 미만의 방사선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인영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국내 시멘트사들이 수입을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톤당 35,000원이다. 일본 발전소들이 잉여 석탄재를 자국내에 매립하는 비용은 톤당 2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 바, 한국의 시멘트제조사들이 일본의 폐석탄재를 처리해줌으로써 일본으로서는 비용절감은 물론 매립지 확보부담을 낮출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일본산 폐석탄재가 국내 시멘트 생산을 위한 필요량 이상으로 수입되어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경우의 처리문제이다. 2009년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 발전5사가 맺은 자율협약에서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수출용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최소량만 수입하도록 합의했다지만, 과연 이 협약이 현재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환경부나 업계 모두 일본산 수입석탄재 방사선량 측정치가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을 뿐 국민들의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필요량을 초과하는 수입물량을 통제하거나 반입 폐기물의 유해성을 보다 철저하게 검사하는 시스템 수립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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