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더민주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국회에서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참가 문제를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지 불과 이틀만에 서울동부지법에서는 1일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박태환에 대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각 내용에 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도핑은 근절되어야 하고 도핑선수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아울러 잘못에 비해 벌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올림픽 엔트리 제출 시한이 7월17일로 다가온 만큼 너무 늦지 않게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밝혀왔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인하여 법적 효력이 생겼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도 더 이상은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대회 출전을 막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원칙과 상식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면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자신들의 관행과 아집을 고집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며 IOC를 비롯한 스포츠 국제기구가 이중처벌을 금지한 원칙을 대한체육회 규정에도 하루 속히 적용 시킬 것을 종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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