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기헌(원주을)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지출규모가 광역자치단체별 최고 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지출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였다. 4년간 무려 1조 6,76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출했다. 다음은 경북 1조 3,710억 원, 전남 1조 2,629억 원, 부산 1조 1,388억 원, 서울 1조 77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예산은 국토부 SOC 사업과 주거복지 사업으로 구성(수자원 예산은 2018년 6월부터 환경부로 이관)됐다. 국토부 전체 예산 가운데 SOC 사업비가 90% 이상으로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SOC 사업 지원의 표본으로 볼 수 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4년간 광역자치단체별 국토부 국고보조금 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충청북도나 강원도는 경기, 경북, 전남 등에 비해 역차별을받아왔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부터 SOC 사업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역별 SOC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축소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대도시와 대규모 산업단지를 갖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산업기반이 미약한 강원, 충북등의 광역자치단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확대해야 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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