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정부의 규제개혁 강화방침에 춘천시정부가 규제개혁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정부의 2019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 목표는 현장 밀착형·지역 맞춤형 지방규제 혁신이다.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지역 혁신성장 기반구축,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혁 추진기반 내실화 등이다.

먼저 지역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최근 3년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 중 지역 숙원과제, 지역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개선돼야 할 규제를 발굴, 사전검토와 관계부처 건의, 1, 2차 컨설팅 등을 거쳐 지역별 핵심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혁신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 구현 등 혁신적 표용국가 실현을 위한 테마규제 혁신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상담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현장중심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를 개선한 법제처 사례 50선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간다.

사례유형은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공유재산·계약 분야, 지방보조금 분야, 기금·특별회계 분야, 가산금·과태료·지방세 분야, 위원회 분야 등 8개다.

이밖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 규제개혁 전담조직 설치, 규제개혁 부서별 담당자 지정,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규제개혁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시정부는 지난해 지역맞춤형 규제개선 과제발굴 2건과 3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 생활 속 규제 혁신과제 발굴 14건, 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 9건 등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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