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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칼럼
(
153
건)
박스형
요약형
주고받아도 되는 기념품과 홍보용품의 의미
행사의 달 오월입니다.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은 각종 행사에서 제공되는 금품을 수수해도 되는 예외규정을 몇가지...
2019.05.08 08:36
박현식
[청렴칼럼]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해설
‘풀뿌리 민주주의’ 대명사 지방의회가 1991년 출범하였습니다. 곧 30년이 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와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를 잡...
2019.05.01 08:51
박현식
[청렴칼럼]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공직자에 대한 비용처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의 규정 중 금품수수에 대해 궁금해하는 공직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난호에 이어 ‘공식적’인 행사에 ‘통...
2019.04.24 05:00
박현식
[청렴칼럼] 공식행사에서 언론인 출장비 지원에 대하여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언론인들이 해외 행사에 취재차 주최측과 동행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이 지원된 적이 있었는데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
2019.04.16 20:39
박현식
[청렴칼럼] 친구와 친척간 금품 수수금지 규정들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친구끼리 또는 집안끼리 주고받은 금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같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2019.04.08 11:32
박현식
[청렴칼럼] 각종 친목회와 김영란법의 이해
한국 사회에는 유달리 친목계가 많습니다. 특히 지연·혈연·학연으로 연계된 ‘3대모임’이 많습니다. 요즘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직장동료모임이나 채용 동기모임도...
2019.04.02 13:53
박현식
[청렴칼럼]'정당한 권원'이 뭐예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보면 ‘정당(正當)한 권원(權原)’이란 법률 용어가 나옵니다. 즉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
2019.03.26 09:27
박현식
[청렴칼럼]감사기관 공직자와 식사해도 되나요?
국정감사, 의회행정사무감사, 지도감독청의 감사 등 감사기간 중에 피감기관 공직자들이 의회의원이나 지도감독 공직자들에게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이 ...
2019.03.19 17:53
박현식
[청렴칼럼] 축의금과 조의금 가액범위 초과분에 대하여
공직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축의금이나 조의금 가액기준을 초과해 받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가...
2019.03.12 23:00
박현식
[청렴칼럼] 입학, 선물과 뇌물의 차이
축하선물이 오가는 입학시즌이다. 감사 표시로 스승에게 선물을 하고 싶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규정을 잘 몰라 주춤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기...
2019.03.05 08:38
박현식
[청렴칼럼] ‘원활한 직무수행’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정해 놓은 ‘음식물’의 개념과 더불어 ‘원활한 직무수행’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졸업...
2019.02.26 11:38
박현식
[청렴칼럼] ‘음식물’의 개념과 범위
이번호와 다음호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가장 말이 많고 민감하기도 한 ‘음식물’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
2019.02.20 08:24
박현식
[청렴칼럼]기자에게 명절특산품 제공이 가능할까요?
언론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기관입니다. 당연히 기자 피디아나운서 등 종사자도 본 법 적용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
2019.02.13 21:52
박현식
[청렴칼럼] 배우자에 대한 금품수수 제한규정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적용 규정을 질...
2019.02.07 18:25
박현식
‘이해충돌’이 뭐예요?
요즘 매스컴에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란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해충돌이란 개인이나 회사가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공직...
2019.01.29 15:24
박현식
[청렴칼럼] 이장과 통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일까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헷갈리는 질문 중 하나가 마을의 이장(里長)과 통장이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장과 통장은 매월 소정의...
2019.01.23 08:19
박현식
[청렴칼럼] 민간기업 사외이사의 금품수수 범위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어느 덧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각자내기(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2019.01.15 18:58
박현식
[청렴칼럼] 국민 75%가 보는 네이버는 언론일까?
우리 국민의 75%가 이용한다는 네이버는 상업적인 인터넷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입니다. 뉴스도 네이버를 통해 접한다고 해서 유력 언론은 물론이고 중소 지역...
2019.01.09 15:31
박현식
[청렴칼럼] 시간강사도 정식교수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2019년 돼지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줄곧 이야기를 써 왔는데 벌써 100회가 넘었군요. 새해에는 청탁금지법 해설이 짧고...
2019.01.03 13:04
박현식
[청렴칼럼] 법 시행 2년, 더치페이 확산일로
2018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12.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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