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매년 늘어가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해 8월「세외수입 징수 T/F팀」을 설치한 이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외수입 징수 T/F팀」신설이후 2011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결산실적이 24.9％로 2010년대비 6.6％이상 높은 징수율을 달성해 3억6천만원을 더 징수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전년대비 4.4％ 높은 10.8％의 5억4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자주재원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2년도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실적은 7월말 현재 전년대비 5.9％상승한 2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액은 8천만원이다.


한편 속초시는 6억2천만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해 금년 2월 승소하여 현재 공매진행중이며, 3억4천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는 지난 7월 대법원 승소판결로 현재 체납처분중에 있는 등 각종 체납액 소송 승소로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가 예상되어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금년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자별 정보파악과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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