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TV 종편 방송은 매일 사기꾼과 협잡꾼들이 판을 치는 드라마를 대국민 사기꾼 협잡꾼 양성 교육용 드라마로 내보낸다. 지역 케이블TV는 또 이들 드라마를 받아서 온종일 방영한다.

드라마에서 재산을 빼앗기 위하여, 애인을 빼앗기 위하여, 회사를 음해하기 위하여 온갖 간첩 질이 동원된다. 너무나 야비하고 저질이어서 울화가 치밀 정도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이러한 무차별적인 방송시책으로 애 어른 할 것 없이 매일 목을 옥죄어 오는 대국민 사기꾼 협잡꾼 양성 교육용 드라마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사기꾼 방송이 일상화 된 사회 분위기를 만끽하며 생활한다.

그래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애들은 어느덧 사기꾼의 자질을 갖춘 제2세 국민으로 양성된다.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집안은 아이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아이들의 이력을 위조하여 특별한 학교로 보내어 별종으로 키운다.

인터넷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익명으로 누군가를 음해하는 댓글들이 난무한다. 악의적인 말이 비수가 되어 사람을 찌른다. 경찰은 무분별하게 설쳐대는 댓글을 수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엔 난무하는 사기꾼들, 협잡꾼들, 도둑놈들을 방치한 덕에,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 먹어대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2013년 5월 3일(금)자 신문보도를 보면,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를 유출 받아 득을 본 사람들을 수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일류 학원에서 SAT시험을 본 외국 사람에게 한두 가지 문제를 외어 오도록 하여 외어 온 문제를 돈을 주고 사서 짜 맞추어 수험자에게 팔아서 돈을 벌어왔다고 한다.

현직 사장과 방송 아나운서와 방송국 직원, 대기업 사원, 명문대학생이 토익·탭스 어학시험에서 득을 보았는데 금년엔 5월에 치룰 예정이었던 시험이 취소되었다고 보도되었다. 도둑놈의 나라 사기꾼의 나라 협잡꾼의 천국이 된 대한민국이 국가적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이다.

남의 글을 표절하여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는 나라, 대학교수들은 물론이고 저명인사 고위공직자들의 이름이 신문과 방송에 잊을 만하면 심심치 않게 오르내린다. 장관을 임명하는 청문회 때마다 표절, 부동산투기, 과다한 수임료와 사외이사의 봉급의 액수가 신문에 오르내린다. 이러한 상식을 초월한 파렴치한 저명인사들 때문에 덤으로 대통령이 욕을 잡수셔야 하는 나라 대한민국.

브레이크뉴스에 칼럼을 쓰는 심상근 선생은 우리가 처한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남자들은 해가 져도, 주말이 되어도 가족과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 축에 빠져서 인생 종 친다. 낮에는 비실비실 졸다가도 저녁이 되고 주말이 되면 모여서 먹고 마시며, 심지어 접대여성들 옆에 끼고, 게임조작, 승부조작에 골몰한다. 아니면 인생 종친다. 정치가들, 관료들, 사업가들… 거의 예외 없다. 한국은 조작천국, 사기천국이다.

아이들은 커서 가장 성공적으로 아버지들처럼 게임조작, 승부조작에 성공하기 위하여 해가 져도 주말이 되어도 집에 있을 수 없다. 학원으로, 과외로, 특기수업으로… 그래야 소위 명문학교에 갈 수 있고, 힘깨나 쓰는 동창들과 함께 더욱 성공적인 협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대부분 형식적이다. 진짜 게임은 부어라 마셔라 하는 저녁시간에 이루어진다. 여성 대통령에게 해 진후 왜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느냐고 아우성치는 언론인들, 정치인들은 정상배, 간신배, 역적들이다. 게임조작, 승부조작이 정상적인 삶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구제불능의 존재들이다. 너무 그 문화에 익숙하여 왜 그 것이 문제인지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현실이 이러하니 가차 없는 수술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사기꾼들이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지인이나 친지들, 형제와 부모들에게 사기 친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을 알거지를 만드는 파렴치범들이다. 사회를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사기꾼과 협잡꾼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하나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사기꾼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은 형법 운용이 잘못되어 사기를 조장하는 때문이라고 본다. 수사와 재판에서 사기가 개시되는 시기를 단 1회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몇 번 이자를 갚으면 사기가 중단된다고 보고 민사문제로 돌리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 사기꾼들의 수법이다. 사기 개시의 시기를 1회만을 인정하는 형법운영의 허점이 사기꾼들을 양산하여 넘쳐나게 한다. 만약에 1개의 사기사건에서, 제2차 사기의 개시 시기, 제3차 사기의 개시 시기를 위법성 사유로 인정하고, 매 사기 개시 시기마다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 한다면 사기사건의 상당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사기사건이 줄어드는 이유는 인간의 수명을 초월하는 1백년 이상의 수형연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종신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울러 대통령의 고유권한 운운 하면서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 따위를 절대로 인정해서도 아니 된다. 그러한 예외가 끼리끼리 해 먹는 협잡의 온상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을 고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에서 형법에 다수의 사기 개시의 시기를 인정하고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면 사회를 정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지금은 사기꾼의 인권을 신주단지 모시듯 할 때가 아니다. 필자가 제시하는 방안대로 한다면, 사기꾼과 협잡꾼의 천국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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