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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칼럼 김덕만
(
153
건)
박스형
요약형
보조금의 종류와 부정청탁 범위(2)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정부가 사회적 약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의 부정청탁 위반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2019.10.15 09:19
박현식
보조금의 종류와 부정청탁 범위
정부는 10월 7일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환수된 금액의 30%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제도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씁쓸합...
2019.10.08 22:00
박현식
계약당사자간 부정청탁의 처벌규정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9월말로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사회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많...
2019.10.01 07:43
박현식
상훈·인허가 부정청탁의 위반여부
새치기·반칙·특권에 대한 사회감시가 점점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배운 자와 가진 자들의 자기관리도 그만큼 철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정청탁금...
2019.09.25 21:58
박현식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청탁금지법 시행 3년, 더 엄격한 준수 요구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
2019.09.19 07:27
박현식
청탁과 뇌물, 그리고 이해충돌의 의미
우리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추석은 언제나 풍성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올 추석은 에전 같지 못하다는 분위기입니다...
2019.09.10 09:38
박현식
자신을 위한 직접청탁과 제3자를 통한 간접청탁의 차이
3년 전 이맘 때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인사 예산 평가 등에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이 중에 가장 말 많은 것은 아마도...
2019.09.04 07:07
박현식
공공기관의 인턴증명서 발급해도 되나요?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아무리 사소한 사안일지라도 오해 받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부쩍 드는 요즘입니다. 갈수록 정치인 관료 ...
2019.08.27 17:17
박현식
어디까지가 부정청탁인가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핵심은 반칙과 새치기를 위해 ‘부정한 청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청탁’ 범위와 개념에 대한...
2019.08.20 22:03
박현식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기관과 대상자의 범위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 갑니다. 2016년 9월 시행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
2019.08.13 07:45
박현식
공직자는 강의사례금 등을 서면으로 사전신고해야
어떤 연예인이 공공기관에서 강의료 1천500만 여원을 받아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감사당국에서는 강의료 지급사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07.30 07:54
박현식
외부강의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시 반드시 사전 신고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대상이 됩니다....
2019.07.23 08:28
박현식
자문과 기고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이나 매체에 강의(기고)를 하는 경우에도 엄격히 신고절차를 밟도록 정하고 ...
2019.07.16 16:08
박현식
대학강의와 방송강의도 신고해야 하나요?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외부강의에 대해 사전신고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의료 상한선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와...
2019.07.10 18:36
박현식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강연료는 최대 얼마나 될까.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강연료는 최대 얼마나 될까. 요즘 소양교육 강사들의 고액강연료 지급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2019.06.26 06:59
박현식
벌금 양벌규정이 뭐예요?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의 위반 당사자는 물론이고 직속상관 및 기관(법인) 대표도 처벌을 받게 되는 양벌규정을 두...
2019.06.18 09:04
박현식
금품 반환 절차와 처리 방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커피 한잔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
2019.06.10 09:17
박현식
[청렴칼럼] 금품의 반환 절차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
2019.06.03 18:06
박현식
[청렴칼럼] 해외에서 제공되는 여행경비 받아도 되나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들인 공직자들은 가끔 해외에 나갈 때 현지 국제기구나 기업체에서 여행비용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행...
2019.05.23 13:13
박현식
[청렴칼럼]법령·기준,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이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없는 규칙이 없다’는 말...
2019.05.15 14:43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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