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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칼럼 김덕만
(
153
건)
박스형
요약형
청탁금지법에 나타난 선물수수 1회의 의미
청탁금지법에 나타난 선물수수 1회의 의미김덕만박사(정치학)/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홍천군홍보대사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금지에...
2020.06.10 20:40
이정현
공직자가 주고 받는 경조사비에 대한 궁금증
공직자가 주고 받는 경조사비에 대한 궁금증 김덕만(정치학박사) /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홍천군홍보대사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2020.06.01 13:21
이정현
직무관련자가 수수해서는 안 되는 금품의 범위
직무관련자가 수수해서는 안 되는 금품의 범위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왜 이리 비리가 많노?”어느 모임에서 제가 청...
2020.05.27 09:44
이정현
병역과 주차단속의 부정청탁 사례 해설
병역과 주차단속의 부정청탁 사례 해설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병역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죠. 남자...
2020.05.12 10:38
이정현
학생의 출석 및 성적평가에 대한 부정청탁 사례
학생의 출석 및 성적평가에 대한 부정청탁 사례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중국 우한으로부터 전파된 코로나19 확산...
2020.05.06 20:52
이정현
보조금배정과 병원입원에 대한 부정청탁
김덕만(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동양적 연고온정주의 문화가 강한 우리 생활 주변에는 청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상의...
2020.04.22 19:11
이정현
공무수행사인과 회의수당 지급여부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는 ‘공무수행사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2020.01.28 18:32
박현식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과 대상자의 범위
공직자등의 윤리교과서로 일컫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시행 3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우리사회에 정착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직업이 매우 다양하...
2020.01.16 19:58
박현식
공수처설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의미
올해 들어서자 마자 고위공직자 비리를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법안이 완성됐습니다. 공수처설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정부는 1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2020.01.08 09:04
박현식
명절에 주고받는 금품의 가액범위와 직무관련성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사회가 좀 더 청렴해지고 새치기 반칙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신정과 구정에 이어 졸업과 입학을 앞두고 선...
2020.01.01 00:01
박현식
1박 2일간의 집단회의 후 비용처리 방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2016년 발효되어 시행 3년이 되었는데도 적용대상 기관마다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 협의차 협회 ...
2019.12.25 19:43
박현식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금품 수수범위
송년회 인사이동 등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았습니다.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수수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
2019.12.18 07:47
박현식
졸업과 입학 시즌에 주의할 점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다가옵니다. 졸업과 입학도 앞두고 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학교마당에서의 청탁금지 규정들을 엄하...
2019.12.11 21:16
박현식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액수의 범위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알쏭달쏭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중에 '예외적으로 허용...
2019.12.03 19:44
박현식
공직자의 결혼 금품 수수범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어도 공직사회에서는 아직도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과 장례 등 경조사에 대해서 질문이...
2019.11.28 07:12
박현식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으면 안되는 금품의 범위
새치기 반칙과 뇌물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금지법을 해설한 지 150회가 되었습니다. 매주 1회씩 집필했으니 어느 덧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탁금지...
2019.11.19 19:38
박현식
정치인은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정치인은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금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
2019.11.12 22:49
박현식
학생과 교사사이의 부정청탁 사례
학교마당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교수)는 상호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원은 24시간 365일 내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캔커피나 카네이션 한 송이도...
2019.11.06 13:55
박현식
학생과 교사사이의 부정청탁 사례
학교마당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교수)는 상호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원은 24시간 365일 내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캔커피나 카네이션 한 송이도...
2019.10.29 17:39
박현식
병원 입원 새치기 부정청탁과 벌칙
요즘 직장내괴롭힘 인권침해 새치기 반칙 특권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이같은 사회통념을...
2019.10.23 10:07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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