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이 러시아나 중국과 외교정상화를 수립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이 질문은 북한과 미국-일본 간의 외교정상화를 논하기 위한 전제이다. 한국은 러시아-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좋은 국제 파트너로 성숙됐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대응을 보면, 북한의 단말마적 저항이 엿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할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뇌가 존재한다.
 

▲ 문일석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우선 미국은 세계가 알아주는 인권-민주-자본주의 국가이다. 명실공이 세계의 최대 국가인 셈이다.
 
이미 북한 문제는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6개국 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포기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라는 수순이 정해져 있다. 위 수순에서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는 이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로라할 수 있는 인권국가인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서두름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엔군-미군이 참전한 6.25라는 남북 간의 전쟁은 1953년 휴전한 이후 60년이 지났다. 1천만 이산가족 가운데 이산 1세대들이 고령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들의 재회는 국제적인 인권문제이다. 미국의 분단 한민족의 인권문제인 이산의 한을 푸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재선하는데  성공했다. 그의 대통령 당선은 흑인들의 한을 푸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의 대통령 초선 당시 한반도의 분단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4년여의 임기가 남아 있다. 그가 재임하는 기간에 한반도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우선 북한문제는 관계국들 간에 많은 회담을 가져왔으므로 그 해법은 나와 있다고 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첫번째로 개최한 대통령이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가 북한 핵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제시한 대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7월 14일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초청연설을 위해 준비했다가 연설(연설제목=9.19로 돌아가자)을 하루 앞두고 폐렴 증세로 입원하면서 그 연설장에 나가지 못했다. 이 연설문은 유고 연설문이 됐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유고 연설문에서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태도를 바꾸어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의 합의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길을 열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 미국은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지원을 한다, 미국과 북한은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한다' 등이 합의되었다. 참으로 훌륭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오래된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비핵화를 통한 점진적 관계개선'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별 접근방식을 지속하기에는 상황이 달라졌고, 사태가 급박하다. 북한의 핵무장을 조속히 막아야 한다. 미국은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 평화협정, 외교관계 수립, 경제협력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핵 폐기를 실현하는 일괄타결방식으로 한반도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면서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길뿐이다. 이 외에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반도의 유일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외침일 수 있다.
 
오바마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국교정상화를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인권문제나 분단문제를 풀어야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본다. 21세기는 글로벌-화해 시대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대국으로서 20세기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물인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전향적 조처를 취해주어야 한다.

5월초, 미국 워싱턴에서 박근혜-오바마 한미 양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예약되어 있다. 한반도 종전조약을 해체하고 남북평화조약을 체결,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희망의 회담이 되기를 염원한다. 한국이 공산 종주국격인 러시아-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어 선린시대를 열었듯이, 이쯤해서 미국 행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진행, 북한과의 국교관계를 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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