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국가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따지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언론자유”이다. 언론자유가 맘껏 주어지는 나라가 선진국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 문일석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필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 “과연 박근혜 정부 하의 언론자유는 어떻게 될까?”라고 관심을 가졌었다. 지난 3월 11일 본지에 게재한 “박근혜 정부 언론자유 신장될까 후퇴할까?” 제하의 칼럼에서 “이명박 정권 하의 언론자유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정부에 우호적인 방송사나 조-중-동 등 종이 매체에 정부광고를 집중시켰다. 이는 간접적인 언론탄압일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을 정부가 저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서 언론자유 지수는 형편없이 하락했다”고 쓴 바 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보자. 이명박 정권 때인 2008년 47위, 2009년 69위, 2010년 42위, 2011년 44위 였다. 보수정권 때 보다 진보정권 하에서 언론자유가 더 활성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언론자유는 어떻게 변화해갈까? 언론자유가 악화될까? 아니면 언론자유가 신장될까?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해왔다. 올해는 지난 12월 16일 '2013년도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전 세계 조사대상국 179개 국 가운데 50위를 차지, 지난해 44위 보다 6순위가 하향됐다. 박근혜 정부 하의 언론자유지수가 이명박 정권 때의 언론지수 보다 뒤로 떨어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언론자유 면에서 이명박 정권 때보다 자유롭지 못한 정권이라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지난 대선개입 사건 등이 정치-사회적 이슈화되면서 언론자유가 억압됐다는 평이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올해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언론자유가 낮은, 즉 언론제유 제약이 많은 최하위 나라의 반열에 북한, 중국, 베트남이 들어가  있다. 이를테면 이들 나라들이 언론자유 후진국 자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178위, 중국 173위, 베트남 172 위이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권위주의 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자유로운 서구형 언론자유와 비교할 때 너무 큰 차이가 날 것이다. 자유가 억제된 정부 통제형 언론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 2011년 12월 30일 부친인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권력을 이어 받았으나 군부와 협력지배 체제여서 통제가 심한 최하위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중국 베트남도 국가 선전기관의 언론 검열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특이 사항은 일본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언론자유지수 22위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만도 못한 53위로 떨어졌다. 일본의 언론자유지수 하락 폭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폭. 국경없는기자회는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언론자유가 극도로 침해됐다고 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이다.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이다.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고,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5천 년 유·무형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라고 전제하고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었다. 박 대통령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었다.

문화가 융성하려면 그 기본 조건 언론자유이다. 언론문화가 창달되어야 문화가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는 투쟁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차지한 군부 정권이 오랫동안 집권, 언론자유의 침해정도가 심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의 언론탄압은 극심했었다. 박정희 정부 때, 동아-조선일보를 탄압한 예가 대표적이다. 전두환 정권 때는 정권 차원에서 강제로 언론의 통폐합을 주도, 언론자유를 제어했다. 이런 가운데 민중이 정권과 극렬하게 투쟁, 자유를 확보해왔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정부 하에서는 언론자유가 급신장, 오늘에 이르렀다. 언론자유 신장과 민주주의 신장은 정비례 했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언론자유 신장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생명사랑협회

생명존중, 자살예방, 인성교육, 리더십

cafe.daum.net/tellmeq

컨설턴트 교육원

FTA 시대의 필수 직업 할랄컨설턴트 양성 교육에 참가하십시요. 무궁무진한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afe.daum.net/abcpro

토지문학회

수필, 시, 소설, 동화 등 문학인의 모임

cafe.daum.net/tojimunh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