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의 국방비리와 청렴성

김덕만 | 기사입력 2021/11/17 [09:20]

지구촌의 국방비리와 청렴성

김덕만 | 입력 : 2021/11/17 [09:20]

김덕만 박사 / 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청렴교육 전문 강사

 

 지구촌의 국방비리와 청렴성

 

 

국방행정에 대한 부패 및 청렴 수준을 알아보는 정부국방청렴지수(Government Defense Integrity Index, GDI)란 게 있습니다. 베를린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소속 국방안보팀(Defense & Security)에서 조사하는 지수입니다. 이 기구는 국방 및 안보 부문의 부패가 국가의 방어능력을 제한하고 공공 기관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에서 지수산정과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국방청렴지수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국방청렴지수는 정치(political) 재무(financial) 인사(personnel) 작전(operational) 조달(procurement) 등 5가지 주요 부패위험 영역에 관해 제도적 부패통제의 존재·효과·시행을 평가하고 다양한 부패 문제에 대한 정부성과를 분석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방청렴지수는 국방부문의 부패위험이 ‘가장 낮음 A등급(100~83점)’에서부터 ‘낮음 B등급(82~67점)’ ‘보통 C등급(66~50점)’ ‘높음 D등급(49~33점)’ ‘매우 높음 E등급(32~17점)’ ‘매우 위험 F등급’ 등 6등급으로 평가·분류하였습니다.

이 지수에 따르면 조사대상 85개국 중 약 3분의 2가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49점 이하를 기록했는데, 이는 국방부문의 부패위험이 ‘높음’ 등급을 나타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국방부문의 부패위험은 2016년~2020년 전세계 무기수출의 86%가 ‘보통’~‘매우 높음’ 등급 국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전세계 수입 무기의 49%가 심각한 수준의 국방 부패위험이 있는 지역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 국가별 등급(순위)

 

부패위험이 ‘가장 낮음’ A등급 국가는 뉴질랜드로, 종합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단독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낮음’ B등급에는 영국(76점)을 비롯해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대만 스위스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59점)은 ‘보통’ C등급으로 순위 18위에 위치하면서 스웨덴(63점)을 포함해 호주 덴마크 일본 싱가포르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의 그룹에 등재됐습니다.

부패위험이 ‘높음’ D등급에는 그리스(47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헝가리 러시아 등이 있고, ‘매우 높음’ E등급에는 멕시코(30점) 중국 태국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입니다. 지난 11월 쿠데타로 군부가 장악한 수단을 비롯해(5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등 중동 주변 국가들이 ‘매우 위험’ F등급을 받았습니다.

 

□ 한국은 56점 18위

 

‘보통’ C등급 그룹인 한국의 경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정치 재무 인사 작전 조달 등 5가지 주요 부패위험 영역’ 중에서 위험이 제일 낮은 영역은 ‘인사(79점)’와 ‘정치(75점)’로 B등급이었습니다, 반면에 ‘조달(62점)’은 C등급, 부패위험이 가장 높은 영역은 ‘작전(13점)’으로 F등급이었습니다.

지수를 발표한 국제투명성기구(원문참조 https://ti-defence.org/gdi/)는 파트너인 한국투명성기구(11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분야 청렴성에 대해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반부패 정책 등의 시행으로 한국정부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국방 거버넌스(협치)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국회의 감독은 형식적으로 강력하지만 피상적이며 정당에 대한 충성심에 의해 예속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프로세스는 효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공개경쟁이 여전히 제한되고 내부 고발이 우선시되지 않지만 국방 조달 감독을 개선하고 인사영역에서 반부패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만 재무투명성은 일반적으로 강력하며 군사작전은 부패 위험에 매우 취약합니다.’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필자는 이같은 총평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각종 앙케이트에서 가장 심한 부패그룹인 국회 등 정치인들이 반부패활동에 스스로 솔선수범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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